질문답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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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입주예정일이 지났는데 준공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. 무엇을 해야 하나요?

A.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
1. 계약서의 입주예정일 조항과 지연 시 처리 조항을 확인하세요. 지체상금(지연배상금) 산정 방식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2. 계약서에 따라서는 지연이 일정 기간을 넘으면 수분양자에게 해제권이 생기는 구조도 있습니다. 그 기준이 며칠·몇 개월인지 확인하세요.
3. 시행사·시공사가 보내온 지연 안내문, 문자, 공문은 전부 보관하세요. 지연 사유와 기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.
4. 천재지변 등 면책 사유가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. 지연 사유가 면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감정적으로 대응을 서두르기보다, 내 계약서상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

※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,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계약서와 전문가 확인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.